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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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영화 1 문정두 1 김영대 1 박원순 1 이관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894, 2022. 4. 12., 기각
  손실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손실보상기각결정취소청구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5440, 2020. 10. 6., 기각
 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처분 취소청구
   손실보상금지급일부승인처분취소청구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575, 2020. 10. 6., 기각
 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결정 취소청구
   손실보상금지급일부승인결정취소청구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406, 2020. 10. 6., 기각
 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
  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일부승인통지무효확인청구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5. 13. 선고 2003다579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59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6. 22. 선고 98다614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8.1.(87),146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

7. 서울지법 1999. 4. 14. 선고 97가합80905 판결：항소취하간주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332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

8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634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.(81),744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96년

9. 서울지법 1996. 8. 22. 선고 95가합43551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2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10. 대전지법 1995. 9. 27. 선고 95노260 판결：상고, 파기환송
  [총포,도검,화약류등단속법위반, 변호사법위반 ][하집1995-2, 523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변호사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258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2.15.(982),3243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91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10.1.(953),2404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99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373;공1991.11.1.(907),2524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

1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100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7.15.(900),176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법